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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 향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4 10:54:59
조회 47 추천 0 댓글 2

[앵커]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었했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역할이 없어졌네요.

[기자]
네. 법사위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셈입니다. 민 의원에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에서의 소수당 목소리를 묵살하기 위한 꼼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의 꼬리표만 영원히 남게됐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갑니까?

[기자]
탈당은 하루 만에 속전속결이었지만, 복당은 그렇게 안 됩니다.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다만 당무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했다",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곧바로 복당될 경우 결국 위장 탈당을 당 차원에서 자인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772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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