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작심 비판 安 "정치인 檢수사대상 제외에 국민분노…범죄자 숨쉴틈 줘"

중재안 통과돼도 범죄자 숨쉴틈 줘 국민피해…검경수사권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그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현행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밀접한 공직자·선거 등을 제외하고 경제·부패 2개 부문 수사권만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중재안 합의 내용을 '국민 분노'의 대상으로 꼽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 위원장은 "덧붙이면,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그 이행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한마디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원안은 물론 중재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셈이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