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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 논란, 연예계로 확대될까 [종합]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04.25 10:16:34
조회 698 추천 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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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르면 체납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압류된 재산은 추심 또는 공매 등의 처분하고 이를 통해 미납된 건보료를 충당(강제 징수)한다. 즉,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납·연체된 건보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압류된 그의 아파트는 공매 처분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동안 연예인 건보료 체납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나왔던 문제다. 2014년 국정감사에는 연예인 건보료 체납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며 심각성이 제기됐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방탄소년단 지민 건보료 체납 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쳐 다시 건보료 미납 또는 체납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계속 문제 제기된게 고소득 건보료 체납이고 과반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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