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기사긴 한데 상위 고소득자 건보료 안내는 이유

예전기사긴 한데 상위 고소득자 건보료 안내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5 10:42:53

조회 115 추천 1 댓글 0

3fb8c32fffd711ab6fb8d38a46e2272f1f6964761530ecf839c0e9491275d6b82ee4ee466c6468ecdf4690ea59f6d5a5cd32d47014ba42d32089183da70bd95c3d8800e5c5d8a5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에 소득 상위 20%인 사람들의 부당이득금은 1208억6600만원에 달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간 보험급여 혜택이다.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를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고액의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뒤늦게 밀린 보험료를 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액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9억7600만원이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4년에 13억3600만원, 올해 7월 기준으로 21억170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 건 수도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79% 증가했다.

최고금액을 체납한 가입자는 12년3개월간 1억298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월평균 87만7000원을 체납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가 쌓여 체납시 적극적으로 압류 들어가는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resizeImage_0Screenshot_20220425-102441_SamsungInternet.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279186	Oecd 국가별 학교폭력	ㅇㅇ(116.42)	22.06.20	38	0
6279181	남주혁 나무위키보니까 부산 출신이네	ㅇㅇ(59.25)	22.06.20	138	0
6279180	유희열한테 진짜 실망인점은 [1]	ㅇㅇ(39.7)	22.06.20	294	7
6279179	직장인인데도 부모한테 용돈까지 받는 사람들 있오? [1]	ㅇㅇ(106.101)	22.06.20	41	0
6279178	확실히 배우 이미지가 중요한가봄 [3]	ㅇㅇ(211.36)	22.06.20	394	0
6279176	이준석은 자기싫은사람 들어온다고 저리 난리치는거임?	ㅇㅇ(118.235)	22.06.20	29	0
6279170	한동훈 이수트는 영상 못남긴게 아쉬움 [9]	ㅇㅇ(58.79)	22.06.20	425	1
6279169	민주당이 돌 ㅅㄲ 편이네 [1]	ㅇㅇ(223.62)	22.06.20	48	0
6279168	네이트판 이런게 아니라 언론사 기사였음???	ㅇㅇ(211.36)	22.06.20	40	0
6279167	중국무역 27년만에 적자났다 윤석열 어쩌냐.jpg [5]	ㅇㅇ(39.7)	22.06.20	164	0
6279165	주혁이는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배우도 아닌데 구설수 [1]	ㅇㅇ(223.39)	22.06.20	113	0
6279162	조혜랸 동생은 결혼하고 배우일이 왜 끊겼다는 거야 대체? [2]	ㅇㅇ(223.62)	22.06.20	143	0
6279160	긷갤에 똥꼬충 얼마나 있을까	ㅇㅇ(39.7)	22.06.20	15	0
6279159	돌 ㅅㄲ 더러운거로 남 입에 오르내리는것만 봐도 [2]	ㅇㅇ(223.62)	22.06.20	53	0
6279158	한동훈 취임 하자마자 각 국과별로 현안보고 받았어 [12]	ㅇㅇ(118.235)	22.06.20	690	3
6279157	진짜 아니엇으면 바로 사실무근 고소드립햇겟지 ㅋㅋ	ㅇㅇ(175.212)	22.06.20	25	0
6279156	구필수없다 동원이 지금 몇살임? [3]	ㅇㅇ(117.111)	22.06.20	311	0
6279154	탈덕수용소 신났겠네	ㅇㅇ(211.36)	22.06.20	88	0
6279151	uaa 존나 구린데 [4]	ㅇㅇ(223.38)	22.06.20	296	0
6279148	한동훈 일하는거 보면 한동훈같은 사람 10명만 [3]	ㅇㅇ(211.36)	22.06.20	204	1
6279147	긷줌 윤석열 닮음???	ㅇㅇ(39.7)	22.06.20	31	0
6279145	한동훈 오늘 보도자료는 서해사건에대한 무언의 일침임 [4]	ㅇㅇ(180.66)	22.06.20	330	2
6279143	주혁신 최대업적	ㅇㅇ(223.38)	22.06.20	85	0
6279142	연기하려는 아이돌들은 무조건 배우소속사가려하던데 [2]	ㅇㅇ(1.222)	22.06.20	142	0
6279140	빼고파 ㅂㅁㅊ 탈모온거 같던데 정수리	ㅇㅇ(223.62)	22.06.20	29	0
6279139	뭐야 학폭 터짐?	ㅇㅇ(211.36)	22.06.20	17	0
6279138	배민 포장이랑 배달 5천원이상 차이남 [1]	ㅇㅇ(110.70)	22.06.20	63	0
6279135	좌빨갱들아 [1]	ㅇㅇ(106.102)	22.06.20	30	0
6279134	여자들이 먹으면 이쁜 음식	ㅇㅇ(220.76)	22.06.20	24	0
6279132	큰일 났다 한동훈 입만 열면 더 좋아져 [1]	ㅇㅇ(223.38)	22.06.20	105	1
6279131	저거 제일 처음 출처가 어딘데? [2]	ㅇㅇ(211.36)	22.06.20	114	0
6279130	무조건 배우소속사가 좋은건 아니구나	ㅇㅇ(1.222)	22.06.20	129	0
6279129	박범계는 화해권고 묵살하고 연20% 이자까지 다 받아내려한거네 [3]	ㅇㅇ(36.38)	22.06.20	134	0
6279126	한동훈 이것도 또 입어주겠지? [13]	ㅇㅇ(119.203)	22.06.20	553	1
6279124	근데 김다미 마녀3 확정이지않냐 ㅇㅇ? [7]	ㅇㅇ(118.219)	22.06.20	473	0
6279122	국힘에서 돌 ㅅㄲ 독재 다 아는 구나	ㅇㅇ(223.62)	22.06.20	43	0
6279121	이때까지 속사 피셜 확인중 떠서 날조라고 판명난껀 많았냐?	ㅇㅇ(175.120)	22.06.20	39	0
6279120	손석구는 선녀였네 적어도 깡패싸패역이라도 했지	ㅇㅇ(117.111)	22.06.20	73	0
6279119	남주혁 기사보니까 애매한게 [3]	ㅇㅇ(119.149)	22.06.20	331	0
6279116	배현진하고 심하게 싸웠대? [1]	ㅇㅇ(210.121)	22.06.20	101	0
6279115	115.86 돌빠 ㅅㄲ	ㅇㅇ(223.62)	22.06.20	14	0
6279114	한동훈하고 노무현하고 엄청 닮았음 [3]	ㅇㅇ(115.90)	22.06.20	134	0
6279113	김건희 목덜미 잡앗던 인물이 행정관 된거임? [2]	00(175.118)	22.06.20	143	0
6279111	김다미는 경쟁자들이 없는곳을 찾았던거네 [8]	ㅇㅇ(106.102)	22.06.20	697	1
6279110	찐이면 지독하긴하네 [1]	ㅇㅇ(39.7)	22.06.20	104	0
6279109	장원영 짱깨좆족화교인건 알았는데 탈모도 있노 [14]	ㅇㅇ(59.8)	22.06.20	244	1
6279108	근혜때 헬지옥거리더니 근혜때가 대한민국 천국 [1]	ㅇㅇ(223.62)	22.06.20	55	0
6279107	울었어 [1]	ㅇㅇ(211.36)	22.06.20	62	0
6279106	남주혁 학폭 말이 안되는게 [4]	ㅇㅇ(118.235)	22.06.20	419	0
6279105	일부배우들이 아이돌소속사 간이유가 언론 대응에 잘해줘서 인가 [1]	ㅇㅇ(1.222)	22.06.20	1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