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 잡고…종부세+재산세 1년 만에 56.9% 더 거둬간 정부

집값은 못 잡고…종부세+재산세 1년 만에 56.9% 더 거둬간 정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5 11:41:59

조회 92 추천 0 댓글 1

지난해 정부의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이 정부의 보유세 수입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짧은 기간에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지난달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완화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불어난 세금 규모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8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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