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장관돼도 수사지휘권 안쓸거라했잖아

한동훈이 장관돼도 수사지휘권 안쓸거라했잖아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4.26 00:57:42

조회 207 추천 0 댓글 1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이는 1949년 12월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다.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통제 장치였지만,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칫 준사법기관 성격을 가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최근까지 수사 지휘권이 공식적으로 4번 발동됐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혹은 그 전신 소속 정치인 겸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것이었다.

첫 사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

2005년 10월 검찰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 글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지시

그리고 나머지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남 ㅋㅋㅋㅋㅋ

ㅡ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같은 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추 장관은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ㅡ10월에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

ㅡ 지난해 3월엔 민주당 소속 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재고하라”라는 취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

추미애 2번 박범계 1번

최근에 범계가 한동훈 채널에이 사건 무혐의 처분 막으려고 또 발동하려고 하다가 포기함

진짜 만진당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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