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출연기관, 경영평가 따라 성과급
TBS, 이사회서 별도 지급 뜻 모아
정부 “중복 지급 안 돼” 유권해석
市 “신규 채용 위한 돈… 지침 위반”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26일 ‘중복 지급’ 논란에도 총 9억여원 규모의 내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TBS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TBS는 이날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 됐다.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TBS 측은 이와 별개로 내부 성과급 제도를 만들었다.

TBS는 최근 내부 성과급 지급을 위해 서울시 측에 추가 출연금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중복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TBS 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시 출연금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지시에 따라 27일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로 분류된 예산 10억원 가운데 9억 2000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책정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추가 출연금 요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BS가 내부 성과급을 책정한 것 자체로도 경영평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감점으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면 직원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내역 역시 경영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