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얼마나 이상한법인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검수완박이 얼마나 이상한법인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4.27 08:15:06

조회 155 추천 1 댓글 8

옆집애가 가정폭력당하는거 같아서 신고

애가 몸에 멍자국 많음 애아빠 아동학대로 구속

근데 단순히 구타만 한게 아니었음 성폭행도 당했음
그럼 원래 법대로라면 성폭력 추가로 죄목에 넣을수 있지만
검수완박후엔 구타로 구속 때렸기때문에 그걸로만 수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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