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 검증은 총리 한 명의 낙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총리는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총리 한명의 낙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아예 새 정부의 조각(組閣)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김종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처리가 되지 않아서 장관 임명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법으로 ① 기존 김부겸 국무총리의 도움을 얻어 장관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 ② 장관 후보자들을 일단 차관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 ③ 아예 국회통과가 가능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찾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번 방법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①번과 ③번은 새정부 출범부터 체면을 크게 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자의 낙마를 막기 위해 필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0964



김부겸이 해줘야하는데 한동훈만 안해주는거 아닌가 모르갰다
부총리 임명해주면 부총리대행으로 장관임명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