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총리 인준 못받을 경우 경우의 수는 이거임

ㅇㅇ(115.139) 2022.04.27 12:18:10

조회 138 추천 0 댓글 0

1. 민주당이 총리 인준 안해주면 한덕수는 그냥 낙마임

과거처럼 총리서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총리후보 구해야함

그동안 김부겸이 총리 계속 하게됨

2. 장관 임명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음

절차상 총리가 제청을 해줘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음

김부겸이 제청안해주면 부총리도 장관도 임명 못함

다른 장관들은 제청해줄것 같긴한데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한동훈까지 제청해줄지는 모르겠음

3. 김부겸이 총리 유임 2주간 해주겠다는 뜻이

장관 제청도 해주겠다는건지 아니면 그건 못해주겠고

그동안 새총리 빨리 구하라는 뜻인지 모르겠음

4. 김부겸이 총리 사임하고나면 지금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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