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입법 강행하는 국회의원들, 부끄럽지도 않나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까”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이다. 박 변호사와 박 의원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호한 적이 있다.


그는 “민주당이 4월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했을 당시 개정할 법안은 ‘성안’되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조응천 의원은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수십년 동안 형사소송 절차를 연구해온 학자 등 전문가들이 수백명 있다. 지난 4월 12일 당시 성안도 되지 않은 법이었는데 누가 검토했겠느냐”며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법을 뚝딱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헛웃음이 나오다가 분노하게 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졸속 입법을 강행하려는 국회의원들, ‘법이 된 이름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7892?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