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검수완박' 입법 독주 막을 대안될까

국민투표, '검수완박' 입법 독주 막을 대안될까앱에서 작성

ㅇㅇ(58.140) 2022.04.27 15:39:40

조회 67 추천 0 댓글 0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는 국내 정책 및 정치적 사안이 포함된다"며 "(검수완박은) 73년 동안 이어진 형사 절차를 고치는 대작업이다. 헌법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합헌적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요구는 학계와 법조계가 앞장서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지난 24일 윤 당선인에게 “취임 즉시 이 법안(검수완박)을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은 범죄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정치인은 성역으로 남겨두는 법률은 그 자체로 국가 안위에 관련돼 있다"며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당연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전국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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