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검수완박 수정안, 檢수사 '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

단독] 與 검수완박 수정안, 檢수사 '부패·경제범죄 중'→'등' 수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27 17:14:18

조회 319 추천 0 댓글 2

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 합의대로 수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올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수정안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된 대안의 검찰 수사 대상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조항을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금지한 조항도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삭제하기로 했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괄호로 넣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장을 삭제하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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