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박 의장에 “검수완박 상정에 신중 기해달라” 서한

변협 회장, 박 의장에 “검수완박 상정에 신중 기해달라” 서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7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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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협회장은 서한에서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규모와 운영 방향의 기초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선 경찰은 아직 충분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담당 사건이 폭증해 일선 사법 경찰관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08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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