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간다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간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4) 2022.04.27 19:18:42

조회 170 추천 0 댓글 2

현재 대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팀을 따로 두고 관련 법안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설령 제도권에 들어오더라도 바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가처분) 법안이 불러올 혼란을 막고,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낸다는 전략입니다. 이 법안이 그만큼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뜻이지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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