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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거부하고 사선 변호인 찾는 이은해…못 구하면?[이슈시개]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27 19:44:28
조회 87 추천 0 댓글 0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 국선변호인을 거부한 가운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사회적 지탄 가능성에 사건 수임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은해는 사선변호인을 찾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국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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