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국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판례를 비교하면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검수완박이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지 재외국민 투표 판례 등이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은 입법이 위헌이자 ‘입법쿠데타’로 검사의 수사 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결단을 무시했다”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 어렵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무시한 견해가 있다”며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두 번째 요인으로 지난 2014년 7월 24일 사건 판례를 언급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이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안 된 사람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입법이 제한 기간까지 입법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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