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54조원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회 추경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비은행권 대출대환을 위해 향후 중기부, 금융위 등과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는 28일 오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인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했다.

피해보상은 과세자료에 나타난 손실을 기반으로 각 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차등 지원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 90%, 하한액 50만원 등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보정률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전부터 세금을 적게 냈던 

영세업체 등의 경우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어서다.

더 급한 과제는 국회 동의다. 피해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등은 

국회에서 추경을 결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을 놓고 대치 중이라 추경 결의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

이밖에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공제한도 상향과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 연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등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행하게 될 방침이다.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