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은 헌법상 대통령 5년 임기와 상관없이 지난 30년간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면서 보수와 진보, 다시 보수가 차례로 각 10년 집권하도록 했다. 즉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10년 통치의 기회를 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년 집권은 고사하고, 30년간 이어져 오던 10년 국민연임에도 실패했다.  




민주당은 집권이후 180석 의석이라는 힘에도 불구하고 적폐프레임에 스스로 빠져 버렸다. 문제는 국정이 적폐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법정의가 왜곡되고, 생활경제와 민생이 실종되고 지방에서는 토착기득권 세력의 천국이 되어갔다. 그리고 적폐 프레임은 코로나 이후 국민의 피로감을 만들었다.  

그 결과 민주당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는 딱 21대 총선까지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철회했다. 문제는 이번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졌잘싸'로 간단히 정리했다. 그 중심에는 민주당의 사실상 집단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실패 후 당원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당의 의사 결정과 당내 선출직 결정에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졌다. 문제는 40대가 권리당원 세력으로 당의 중심이 되었지만 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은 이들은 386세대를 대체할 정치력도, 국가를 이끌 역량도 검증받지 못했고, 대중적 지도자로도 성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학생활을 공유한 386의 아바타로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세대교체는 할 수 있어도 386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나마 학생운동이라도 해본 386과 달리 40대들은 오히려 더 극단적 주장을 하고 대중과도 유리되는 모습을 보인다. 당내 문자폭탄과 왕따, 인격경시 정치문화가 그렇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이러한 당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리더쉽을 상실한 386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40대 조차 당내 기득권화가 되어버렸다. 포스트 탄핵 정치상황에서 스스로 깨시민이라 생각하는 이상 변하지도 않을 것 같다. 또한 세대역할에서도 이들 40대가 더 이상 세대중심 역할을 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2030세대를 이끄는 세대리더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현재의 민주당의 상황이 지속되면, 20년이 지나도 정권 잡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집권 보수정당의 국정파탄이다. 그러나 그걸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권을 잡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아니고 국가만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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