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50조원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합친 규모의 액수다.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은 규모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윤 후보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영업시간·인원수, 지역과 업종뿐 아니라 매출 규모 등 다방면을 고려해 피해를 등급화한 뒤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91701001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지원금은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손실보상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금 절반은 선(先) 보상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3117194626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