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검수완박 절충안에 '국민의 힘' 원내총무가 극찬하여 국민 모두 어리둥절했다. 셈에 밝은 새 대통령의 뜻과 무관했을까?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강화시켜주는 법안을 만들어 바친다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제는 검수완박의 진짜 피해자가 국민인 바로 우리라는 점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그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비결도 경찰력이었다.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당신이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검찰과 경찰 중 누구의 수사를 받고 싶은가







중학생 때 이발관에서 옆자리 손님이 시계를 잃어버렸다.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파출소 소장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발관에 주인과 손님 그리고 나뿐이라서 세 사람 중 훔쳐갈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고 했다. 이러다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공포감이 밀려왔다.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내 자백시키도록 종용했다. 아버지도 의심하는 것 같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오후 내내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경찰이 슬그머니 나를 풀어주었다. 나중에 들었더니 그 손님의 옷에 그 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때 검사가 시계 절도 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후 변호사를 하면서 경찰의 법률지식 부족과 친소관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나처럼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사건을 수없이 변호하게 되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검사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잘못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결국 국민들만 심각한 피해를 볼 뿐이다. 두고 보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것인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그 누가 통제한다는 말인가. 검사들이 통제할 때도 수사권 남용이 많았는데 그런 통제수단마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발췌한 내용이고

전문은 여기서 봐라 --> http://naver.me/5zv2pd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