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줄줄이 기준에 걸려 낙마하고 구설에 오르자 2가지를 추가한 7대 원칙을 새로 내놨습니다.△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입니다.


표면적으론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러 조건과 단서 조항을 추가해 사실상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위장 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연구 부정 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등의 조건이 붙으며 실제로는 느슨해진 겁니다.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인사 검증 틀을 만들었는데, 되려 자신도 위장 전입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원칙은 첫 내각 구성 때부터 흔들렸습니다.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시에 위장 전입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리 인준안만 국회를 통과했고, 문 대통령은 강 장관과 김 위원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991년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학생 딸이 조부모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7

대 기준 강화 이후 내각도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환경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해양수산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최정호(국토교통부)·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김연철(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물론 차명 거래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정호·박양우 후보자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의혹도 받았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두 아들의 병역특례와 연구비 횡령 의혹까지 겹쳤고, 결국엔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야당 동의 없이 역대 최다인 3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해 스스로 7대 원칙을 유명무실화시켰다는 평가입니다.'지뢰밭' 청문회가 이어지자 민주당 안에선 홍영표 의원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5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