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에 잘린 한수원 노조 간부에 법원 “부당 인사”

탈원전 비판’에 잘린 한수원 노조 간부에 법원 “부당 인사”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4 2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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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SNS 통해 탈원전 비판, 사장 비방 등 이유 직위해제

재판부 “정책 비판 발언 공익적 맥락…회사 명예훼손 아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가 직위 해제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간부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한수원노조 새울1발전소 지부장 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강 씨)의 탈원전 정책 비판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발전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조치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하다”라고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24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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