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검경협의체·합수단 카드 꺼낸 새정부

검수완박에… 검경협의체·합수단 카드 꺼낸 새정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5.05 07:14:05

조회 276 추천 1 댓글 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의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뇌물 수수 등 부패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직권 남용 등 공직자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없앴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언급했다. ‘검수완박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계속 축소해 왔던 문재인 정부 기조와 상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예상되는 수사 지연, 부실 수사와 같은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318118	근데 전용기 외국서는 휴가 때도 빌려 타던뎅 [1]	ㅇㅇ(110.70)	22.06.23	72	0
6318114	안경 다리 부러진거 쓰고 다니는건 게을러서 그런 거임 [2]	ㅇㅇ(61.74)	22.06.23	96	0
6318113	요새는 안경테도 비슷비슷한게 많아서 안경점 가면 금방 바꿀수 있음 [1]	ㅇㅇ(112.161)	22.06.23	64	0
6318112	전 세계서 유독 힘겨운 韓 증시…코스피·코스닥 이달 들어 15% 빠졌다 [2]	ㅇㅇ(118.235)	22.06.23	69	0
6318111	아프간 지진으로 천명 죽었대 [1]	ㅇㅇ(211.124)	22.06.23	66	0
6318109	요새 중드 존잘존예인거 보시긔 [3]	J	22.06.23	47	0
6318108	尹, 평생 남 뒷조사나 해” 민주, 또 검사 비하 논란 [5]	ㅇㅇ(106.102)	22.06.23	497	1
6318106	만 나이는 생일로 따지는게 아니고 새해가 되면 한살 늘어나는거지 [1]	ㅇㅇ(37.120)	22.06.23	59	0
6318104	박신혜랑남편은결혼과함께은퇴한듯 [4]	ㅇㅇㅇ(175.121)	22.06.23	361	0
6318102	상견니 봤는데 남주 얼굴 좋다 [5]	ㅇㅇ(58.72)	22.06.23	159	0
6318099	한동훈 이날 존나 좋아 [19]	ㅇㅇ(156.146)	22.06.23	1054	18
6318095	그냥 올해부터 만나이로 말하고 다녀도 되냐?	ㅇㅇ(106.102)	22.06.23	28	0
6318094	찢빠년들 존나 패고 싶네	ㅇㅇ(223.38)	22.06.23	28	1
6318091	헐 이경규 옥주현과 대화	ㅇㅇ(118.235)	22.06.23	704	1
6318089	한국인들 잘산다고 착각하는거 [4]	ㅇㅇ(211.36)	22.06.23	157	0
6318088	인버스 살걸 [1]	ㅇㅇ(110.70)	22.06.23	56	0
6318087	박주민 집있네	ㅇㅇ(223.62)	22.06.23	109	0
6318086	과거 시대에는 책이라는게 인류 문화 유산만 남긴거라 그만큼 가치가 큰거고	ㅇㅇ(37.120)	22.06.23	26	0
6318085	서른까지 보통 1억 정도는 모으지? [2]	ㅇㅇ(106.101)	22.06.23	87	0
6318084	닮았네	ㅇㅇㅇ(175.121)	22.06.23	43	0
6318082	한소희 박서준이랑 하는거 말고 차기작있어?	ㅇㅇ(121.133)	22.06.23	247	0
6318081	물 하루에 9리터 이상씩 먹고 있는데 똥 잘 나옴 ㅇㅇ [3]	ㅇㅇ(39.7)	22.06.23	83	0
6318080	이제 국민청원대신 국민제안은 실명에 비공개라	ㅇㅇ(223.62)	22.06.23	59	0
6318077	책을 많이 읽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좋은 책을 읽어야지 [2]	ㅇㅇ(37.120)	22.06.23	78	0
6318076	홍자매드라마 다 로코 아냐? [3]	ㅇㅇ(112.185)	22.06.23	83	0
6318075	로코팬은 대부분 여자라서 여배는 노상관 [4]	ㅇㅇ(223.38)	22.06.23	147	0
6318074	개줌들 착각하는거 웃겨뒤짐 [1]	ㅇㅇ(39.7)	22.06.23	61	0
6318073	안철수는 독서광은 아닌듯 [5]	ㅇㅇ(110.70)	22.06.23	160	0
6318072	공기업 근데 낙하산 인사존나 심한거 맞지	ㅇㅇ(58.79)	22.06.23	38	0
6318069	평택에 아파트 사면 바보지? [5]	ㅇㅇ(106.101)	22.06.23	274	0
6318068	이모티 언제까지 긷통인 척 할거임? [3]	ㅇㅇ(117.111)	22.06.23	50	0
6318067	유희열 또 표절의혹곡 떴는데 유튭 댓글 존나 웃겨 ㅋㅋ [4]	ㅇㅇ(223.39)	22.06.23	504	0
6318065	오늘 코스닥 4.3% 하락 [1]	ㅇㅇ(49.1)	22.06.23	84	0
6318064	옥주현이랑 고소당한 사람 친분있지않아? [2]	ㅇㅇ(121.133)	22.06.23	252	0
6318063	국민 제안에 사형 집행을 집중적으로 건의하라고	ㅇㅇ(37.120)	22.06.23	28	0
6318062	박주민이 생각하는 서민의 모습은 안경 하나도 못사는 [14]	ㅇㅇ(211.36)	22.06.23	324	0
6318060	안철수보면 책많이읽는거랑 말잘하는거랑 별개인가싶음 [3]	ㅇㅇ(223.62)	22.06.23	83	0
6318059	찢같은 범죄자를 왜빨지	ㅇㅇ(218.156)	22.06.23	18	0
6318053	또우진 존나 질리지 않냐	ㅇㅇ(118.235)	22.06.23	96	0
6318052	국민제안서 금융범죄 형량 늘려달라 이런거 해야하나	ㅇㅇ(121.174)	22.06.23	26	0
6318051	영향력있는 사람이 영향력끼치는게	ㅇㅇ(223.62)	22.06.23	26	0
6318050	엠픽 한동훈영상 갑자기 왜 비공개했지 [9]	ㅇㅇ(182.224)	22.06.23	615	1
6318048	넷플왜오마베산거냐이거좃나노잼인데	ㅇㅇㅇ(175.121)	22.06.23	40	0
6318047	윤석열 팔자걸음 어떻게 안되나 품격이 떨어지네 [15]	ㅇ(14.6)	22.06.23	211	0
6318045	긷갤에 엄진근 거리면서 한동훈 저격하는거 [3]	ㅇㅇ(58.79)	22.06.23	184	0
6318043	뉴스원 한동훈 홈마의 평상시 사진을 알아보자 [23]	ㅇㅇ(106.101)	22.06.23	919	6
6318040	한동훈 하하랑 동갑이네 [7]	ㅇㅇ(124.49)	22.06.23	238	0
6318038	빈티나는 골격과 와꾸	ㅇㅇ(110.70)	22.06.23	42	0
6318037	쇠뇌 존웃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22.06.23	29	0
6318034	구분을 하자면 내생각 로맨스드는 김비서임 [5]	ㅇㅇ(223.38)	22.06.23	1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