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이 아니고 복수국적이라고 하는 거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중국적이 아니고 복수국적이라고 하는 거고 인정되는 경우에 앱에서 작성

00(203.226) 2022.05.05 08:50:27

조회 411 추천 0 댓글 0

살고 있는 나라...거주지에서 타국 국적 적용안됨

뭐....만일 미국 .한국 복수국적이면서 한국에서 살면 한국인으로서 권리 .의무만 발생

범죄 저지르면 영사협정 적용이 안됨

원래 예전 단일국적주의라서 소위 이중국적이면 성인이 된 일정기간에 선택을 해야 했는데

현재 국적법이 바뀌어서 복수국적 허용

예외적 조건하에서..아마 2010년 이후에 바뀌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왜 단일국적주의를 취했나면 ...우리나라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병역 면탈을 위해서 이중국적 이용했기 때문에 남성에게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한 법무후보자 딸의 복수국적 문제는 아마 한 법무후보자가 공직자라서 정리해야 할 듯하다

근데 그 시기가 도래하려면 만 22세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니까

글쎄다 .2027년전에 서약을 해서 복수국적자로 인정 받든가 단일국적 취하든가...국적 포기하든가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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