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딸 vs 조국아들 강경화딸 이중국적의 명백한 차이점

한동훈딸 vs 조국아들 강경화딸 이중국적의 명백한 차이점 앱에서 작성

ㅇㅇ(115.139) 2022.05.05 14:38:03

조회 744 추천 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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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법 상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차이는 매우 큼

한국 국적법은 어디서 태어나건 부모의 국적을 따름

미국 국적법은 미국영토내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

한동훈딸 조국아들 강경화딸처럼 부모가 한국국적인데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됨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만 18세 이후 하나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장관 청문회할 당시

조국아들 - 만23세인데도 여전히 이중국적자

강경화딸 - 30대 / 이미 한국국적 버린 미국국적자

한동훈딸 - 미성년이라 이중국적일수밖에 없는 상황

조국아들은 심지어 5차례나 입영을 연기해서 문제가 된거

장관후보 자녀가 복수국적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국아들처럼 성인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중국적일 경우

강경화딸처럼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국적 선택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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