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으로 與 입법독주 막는다…검수완박 후속 입법 제동 걸 듯

尹, '거부권'으로 與 입법독주 막는다…검수완박 후속 입법 제동 걸 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5 21:53:23

조회 167 추천 2 댓글 0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동안 의석수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민주당도 현재의 168석으로는 입법 독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후속으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법과 언론법 관련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역대 대통령은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거대야당의 의석수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충돌하지 않도록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협치의 지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5901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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