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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고소한 기자, 아동복지법 위반 형량 검색해 보니

ㅇㅇ(14.32) 2022.05.06 11:52:09
조회 490 추천 3 댓글 6


아동복지법 위반이 형량이 굉장히 세구나


이번에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 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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