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정말 삽질이긴 한게 검찰은 어느정부나 통제 어려웠음

민주당 검수완박 정말 삽질이긴 한게 검찰은 어느정부나 통제 어려웠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6 13:48:22

조회 217 추천 0 댓글 5

지금은 윤정권 바뀌었다 해도
검찰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관청이라
자기가 수사 하고 싶으면 하는거라서 상관에 불복종 해도 징계먹으면서 수사 계속 하면 됨
그래서 검찰은 늘 정권마다 통제가 안됐어
윤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음 윤이랑 다른 노선 걷는 검사들도 엄청 많잖아

근데
이 고리를 검수완박으로 민주당이 끊어버림
검수완박은 현 대통령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장치야
검찰은 손발 잘렸고
경찰권은 강화됨
경찰은 대통령 산하에 행정부 소속이고
경찰은 검사처럼 들이받지를 못해 위에서 까라면 까야함

대통령 입장에선 통제안되는 검찰이 무섭겠냐
통제되는 경찰이 무섭겠냐
한치를 못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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