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法시행 전 결론 촉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법안 시행 이전에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에 대해 조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시민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공동대표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는 3년 전 ‘패스트트랙’ 사보임 논란 때처럼 이번에도 뒤로 숨어선 안 된다”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재의 책무이자 존재의 당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도 “국민이 누구로부터 수사를 받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헌재는 이 문제를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까지 헌재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1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5건이 접수됐고, 이날 중 추가로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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