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각하할 사건을 이제서야"... '尹 무혐의' 공수처에 비난 이어져

애초에 각하할 사건을 이제서야"... '尹 무혐의' 공수처에 비난 이어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7 10:57:24

조회 57 추천 0 댓글 1

각하할 사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쟁여둬"
"실력·경험·자신 있었으면 각하 결정 했을 것"

일각에서는 "각하할 사건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쟁여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하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고소 등을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게 기소가 되겠느냐 하는 사건이 많았다"며 "상황을 봐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끌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6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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