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 두려워 피해자 신고 꺼리는 상황 안돼"

한동훈 "무고죄 두려워 피해자 신고 꺼리는 상황 안돼"앱에서 작성

ㅇㅇ(59.25) 2022.05.07 12:48:22

조회 400 추천 1 댓글 7

국회 서면답변…무고 처벌 강화에 조심스러운 입장

"성범죄 처벌강화 필요…스토킹 전자발찌 취지공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무고죄 법정형 강화 공약과 관련해 “실제 피해자가 무고죄를 두려워해 피해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무고죄 법정형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악의적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두 가지 관점을 잘 고려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성범죄 법정형 강화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 일상 복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폐해가 있어 엄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적법한 방식에 의한 형사사건 정보공개를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오보 방지 등에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목적에 의한 악의적 형사사건 정보 누설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행 신변보호 조치는 피해자 구조요청에 따른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부착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사단계에서의 위치추적에 대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 의견,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335909	종이의집은 한국판은 만들면 안됫다 [3]	ㅇㅇ(118.219)	22.06.25	208	0
6335907	이정재가 메가폰 잡은 영화 『헌트』 기대하는 갤러 있냐?	외로운새벽길(218.159)	22.06.25	318	0
6335906	지금 시원하네 23도 [1]	ㅇㅇ(175.223)	22.06.25	48	0
6335905	이루마는 넘 상업적이지 [2]	ㅇㅇ(211.208)	22.06.25	102	0
6335904	나도 미국에서 산적 있는데 [9]	ㅇㅇ(111.65)	22.06.25	257	0
6335903	요즘은 표적 하나 정하면 아예 매장시키는듯 [1]	ㅇㅇ(223.39)	22.06.25	78	0
6335902	피드에 손석구 존나 뜬다ㅡㅡ [1]	ㅇㅇ(223.39)	22.06.25	251	0
6335901	닭강정같은거 드라마로 만들지마 [7]	ㅇㅇ(117.111)	22.06.25	133	0
6335898	시티팝 느낌 곡 이것도 좋음 [3]	ㅇㅇ(106.101)	22.06.25	111	0
6335897	종이의집 보지마라 [5]	ㅇㅇ(211.211)	22.06.25	425	0
6335896	류이치는 rain을 들어봐 [4]	ㅇㅇ(211.208)	22.06.25	99	0
6335894	미국토크쇼 매일하는데 부를사람이있냐? [1]	ㅇㅇ(211.211)	22.06.25	84	0
6335892	손석구 진종서 영화봤는데 석구 엉덩이나오더라...	ㅇㅇ(118.219)	22.06.25	364	0
6335891	옥주현 전적있다는데? [1]	ㅇㅇ(39.7)	22.06.25	530	2
6335890	사카모토 원래 처음엔 이런거 했었음	ㅇㅇ(175.223)	22.06.25	91	0
6335889	비밀의 집 이 드라마는 진짜 배우들 몇명이나 죽일꺼냐... [2]	외로운새벽길(218.159)	22.06.25	126	0
6335887	긷줌들아 힙업+엉덩이 커지려면 [15]	ㅇㅇ(223.62)	22.06.25	599	0
6335885	사카모토 피아노는 소리부터 다르지않냐? [6]	ㅇㅇ(106.102)	22.06.25	111	0
6335884	웹툰원작은 드라마화 할만한건 냅두고 이상한걸로 만들더라 [1]	ㅇㅇ(223.39)	22.06.25	66	0
6335883	가입안하는 익명 커뮤니티 디씨말고도 있어?? [2]	ㅇㅇ(118.219)	22.06.25	64	0
6335882	김고은. 이지아 .로제는 예능을 같이 했다 .jtbc바라던 바다	00(223.62)	22.06.25	570	0
6335880	와 쿠팡에 자가진단키트 두개 5천원대도 있네 [1]	ㅇㅇ(223.38)	22.06.25	69	0
6335879	근데 옥주현만 너무 팬다 ㅋ [1]	ㅇㅇ	22.06.25	274	1
6335878	탑건 하필 장마ㅈㄹ날때 개봉해서 [3]	ㅇㅇ(211.208)	22.06.25	194	0
6335876	여배 트로이카 김김박인 시절이있었는데 [5]	ㅇㅇ(223.62)	22.06.25	277	0
6335875	류이치 사카모토 연주 처음듣는데 존나좋다 [5]	ㅇㅇ(118.235)	22.06.25	111	1
6335874	애초에 성매매충 성병 한남이랑 섹스를 하지마 [1]	ㅇㅇ(112.160)	22.06.25	48	0
6335873	현 20대 스타성탑은 한소희 맞음 [2]	ㅇㅇ(223.38)	22.06.25	200	0
6335872	부도 그렇지만 직업의 대물림도.. [3]	ㅇㅇ(59.5)	22.06.25	114	0
6335871	난 넷상에서 시끌벅적한 일들에 오히려 관심이 안가 [2]	ㅇㅇ(211.36)	22.06.25	69	0
6335869	서태지 난알아요 94년 미국 영화 OST [2]	ㅇㅇ(116.122)	22.06.25	111	1
6335868	지미 팰런은 뭐하는 사람이야? [2]	ㅇㅇ(211.211)	22.06.25	78	0
6335867	해방일지 마지막 2회차 기분 ㅈㄴ 더럽게 끝나네 [5]	ㅇㅇ(223.62)	22.06.25	220	0
6335863	그녀가 나타나고부터 [7]	ㅇㅇ(175.223)	22.06.25	124	0
6335862	귓속말 재밌나 [1]	ㅇㅇ(118.235)	22.06.25	32	0
6335860	이번 사건이 뮤지컬판 미투 같은건가봄	ㅇㅇ(117.111)	22.06.25	58	0
6335859	차은우는 지금 얼굴로 많이 찍어줘아	ㅇㅇ(223.39)	22.06.25	106	0
6335857	양말안신고 나갓다왓더니 발목에만 모기물렷어ㅜㅜ [1]	ㅇㅇ(223.39)	22.06.25	43	0
6335855	탑건봤는데 솔까 4d로 한번 더봐야돼	ㅇㅇ(223.62)	22.06.25	87	0
6335854	에미넴 미국에서 요즘 뭐해? [2]	ㅇㅇ(211.211)	22.06.25	99	0
6335853	지미 팰론쇼에서 그때 니콜키드먼이 [8]	ㅇㅇ(121.133)	22.06.25	189	0
6335851	닭강정은 애초에 쓸내용이 있음? [4]	ㅇㅇ(223.39)	22.06.25	102	0
6335850	학생때 대만드라마 친구들이 추천해주고 그랫음	ㅇㅇ(14.4)	22.06.25	49	0
6335849	한소희는 이시간에도 바이럴 돌리노 [2]	ㅇㅇ(223.62)	22.06.25	192	0
6335846	왜 환급금안들어올까	ㅇㅇ(106.102)	22.06.25	43	0
6335845	윤석열 진짜 쓰잘데기 없는 정책 오질나게 한다 만나이 한다고 [5]	ㅇㅇ(211.47)	22.06.25	177	0
6335844	와 10시간 푹 자고 일어남 [5]	ㅇㅇ(175.223)	22.06.25	90	0
6335843	한남들아 출산율이 그렇게 걱정되면	ㅇㅇ(175.223)	22.06.25	42	0
6335842	광고수로 따지면 현2030 한소희 아이유 김태리 [2]	ㅇㅇ(223.38)	22.06.25	476	0
6335840	더쿠는 언제부터 뮤지컬에 관심이 많았나 [3]	ㅇㅇ(117.111)	22.06.25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