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도 회기중에만 적용되는거라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불체포특권도 회기중에만 적용되는거라앱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5.14 08:40:37

조회 153 추천 0 댓글 3

국회를 계속 열수는 없지.

다만 방탄국회로

자기당 소속의원 위해서

임시국회 계속 열수도 있는데

이러면 여론비난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어.

원래 헌법에 의원 불체포 특권 넣은건

정치적 이유로 독재자가

맘대로 야당의원들 잡아가는거

방지하기 위한건데

개인비리에 악용되면

국민한테 엄청 욕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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