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힘세진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찾아라” 행안부 자문위 생

검수완박으로 힘세진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찾아라” 행안부 자문위 생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1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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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강해진 경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 자문위의 역할이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이다. 경찰청장 등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도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나 관리는 제한돼왔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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