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부의 '안보'는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

어떻게 한 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나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가 왜 자신들 하는 짓은 이렇게 정당화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2일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았고, 그저 안보실 차원의 상황점검회의로 족하다는 보고를 참모로부터 듣는 것으로 그쳤다. 취임 후 첫번째 도발이었는데도 말이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각 출근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시민기자'로 있지만, 본업은 통신구축회사의 자재 입/출고 담당 회사원이다.

필자는 윤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간인 오전 7시 반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그런데도 필자는 지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윤대통령은 취임 이후 잦은 지각에 '칼퇴근'으로 원성이 치솟고 있다.

본래 대선 전부터도 각종 행사에 지각이 빈번해 이미 '지각대장'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이토록 근태 불량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무려 세 발이나 발사했는데도 그저 NSC회의가 아니라 그 아래 약식 단계인 참모들 상황점검회의로 덮을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보다 더 중차대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 그 시간에 자리에 없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군통수권자로서의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반박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NSC를 소집하지 않고 상황점검회의로 끝낸 것을 두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 정도 도발이면 대통령실이 나와 회의할 필요가 없다. 북한 도발 때마다 NSC와 연결시키는 건 불충분하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갖고 회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참 '웃기는 자들'의 '같잖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엔 왜 북한이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사사건건 ‘굴종적 대북 외교의 결과’ 같은 소리를 운운하면서 비난한 것인가? 당신들 말대로라면 그냥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인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대남 도발’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냥 자체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인가? 본인들이 저렇게 말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적이란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개들이 짖는 것에 사람이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듯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다 반응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북한은 그게 재미 있다고 또 할 수도 있다. 남 괴롭히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꾸 괴롭히는 이유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재미 있어서가 아닌가? 그러므로 어떨 때는 그냥 과감히 무시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마다 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느냐고 수시로 비난을 해댔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집권하자 강력한 규탄은 고사하고 NSC 소집 자체도 비효율적이라고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모순되도 너무 모순된 태도 아닌가? 이 사실을 지적하는 언론은 왜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그러면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협력과 군사 안보 측면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도움을 청하면 거기에 분명히 응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정보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거기다 북한의 의약품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낙후된 상태다. 아무리 미워도 동포라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필자도 권하고 싶다.

문제는 역시 일관성이다. 과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의 뜻으로 백신을 보내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뭐라고 했나? 이인영 장관을 거의 ‘빨갱이’로 매도하다시피 했다. 지금 자신들이 이럴 거면 이인영 장관을 왜 그렇게 매도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지원은 ‘대북 굴종’이고 윤석열 정부의 백신 지원은 ‘한반도 정세관리 다중포석’인가?

실제 지난 13일 연합뉴스 기사 헤드라인에 〈北도발에도 인도지원 손내민 尹정부…한반도 정세관리 다중포석〉이라는 기사가 있다. 뭐 이런 자들이 다 있는가 싶다. 만약 두 달 전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었고 이재명이 대북 백신 지원을 계획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언론이 그 때도 이런 식으로 우호적 논조의 기사를 실어줄 것인가? 이러니 필자가 기레기들더러 해충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보수 성향 댓글로 유명한 네이버에서조차 이 기사에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은 현재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할 생각도 없다는 기사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토록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보수 정부가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선 손발이 안 맞는 것인지 한 번 해명해보기 바란다.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면 결국 한미 공조가 깨지는 것인데 그럼 이건 당신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빨갱이’ 짓 아닌가? 내가 하면 착한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라는 건 무슨 심보인가?

거기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는 12일 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의제라고 밝힌 바 있었다.

그토록 대북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난해온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것인가? 만약 저들이 진심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대북 특사를 부탁한다면 문 대통령 본인의 성품 상 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헌데 지켜보는 필자 입장에선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할 거면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난을 퍼붓지나 말던가.

예상했던 대로 보수 정부의 ‘안보’는 결국 자신들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입으로만 떠드는 이 유치한 가짜 안보에 좀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거기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죄다 군 미필이다.

이런 사람들이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나? 12년 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불에 탄 보온병을 보고 포탄 소리하던 안상수의 개그쇼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