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大選 3개월 전 김건희 무혐의 결론 냈지만, 親文 檢 지휘부는 종결짓지 않았다
⊙ 작년 12월 3일 권오수 등 관련자 구속 기소하면서 김건희 무혐의 결론
⊙ 김건희 무혐의 결론 일축한 고위 검찰 간부의 실체
⊙ ‘선수’ 지목 이씨, 美서 세탁소 운영
⊙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 없어
⊙ 권오수 전 회장 “김 여사와 상관없다”… 檢, 별건으로 관련자들 압박
⊙ “무혐의 결론 내놓고 소환조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적”

민주당 측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주장은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지적이다.

  《월간조선》 취재 결과 검찰은 2021년 12월 3일 주가 조작 ‘선수’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핵심 키를 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지만, 친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지휘 라인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김태훈 4차장검사는 왜 김건희 무혐의 결정에 반대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특히 무혐의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대선을 3개월 앞둔 시점.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던 여권과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팀의 조사 결과대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면 김 여사는 대선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한 김태훈 차장검사는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그를 징계할 징계위원회의 실무를 맡았다. 김 차장검사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왔다. 한 후보자가 공범으로 연루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왔는데 그의 발언을 보면 김태훈 차장검사의 성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NL 운동권 출신 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이다. 김 4차장검사는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1994년엔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당시 ‘3세대’ 선본 이름으로 강병원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다. 이후엔 비(非)주사파 NL 계열 학생운동 조직인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했다.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 단체에 몸담았다.


  이런 과거가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 등 지휘부는 수사팀의 ‘김건희 무혐의’ 의견을 일축한 채 김 여사에 관한 내용은 결론을 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김태훈 4차장검사 등 지휘부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나 있음에도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다. 일종의 망신 주기란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소환조사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전 정부, 그러니까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 간부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가가 내려갔던 기간에도 손해를 보면서 상당한 주식을 지속해서 매도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이라면 굳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주식을 손절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이 김 여사가 공범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다.


경찰, 한국거래소, 금감원 모두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강도 높은 조사 또는 내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경찰, 한국거래소, 금감원은 모두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별건 수사 논란 일 정도로 탈탈 털었지만…



어느 정도로 탈탈 털었느냐면 검찰은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개월간 수사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사6부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했다고 한다.





김건희 가담 증거 전혀 없어



정치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 수사’ 사인을 보내자,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아내를 겨냥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게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진실”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증인신문




엘리트 검찰 다수가 2년 넘게 먼지 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벌였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작년 12월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 의견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도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이뤄진 지휘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김 여사는 지금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상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사실 작년 12월 사실상 무혐의 처리가 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발표를 접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할지, 대응하지 않을지를 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은 괜히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무대응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방향대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김 여사가 계속 공격받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 됐다. 이후 민주당에서 떳떳한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바짝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까닭이다. 현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남긴 것은 ‘정치 공세’뿐인 것 같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