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검수완박 잘 모르는데 내가 정리해줌 수사권 여전히 검사에게 남음

ㅇㅇ(211.112) 2022.05.19 22:12:50

조회 147 추천 0 댓글 6

정확히는 부패 경제 범죄 관련한 직접수사권은 남음

이걸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범위 확대한다 하고

수사준칙 규정해 경찰이 수사 잘못할시 검찰로 넘어오게 해서 수사하게 한다고함

4개월 시한은 부패 경제 범죄 제외한 다른 수사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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