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때메 헌법강의 듣고 있는데

ㅇㅇ(211.168) 2022.05.20 12:16:03

조회 488 추천 0 댓글 18

교수가 국가의 목표를 세 가지 1. 관리적 2. 정치적 3. 법률적 로 나눠서 설명했거든?

근데 윤 정부는 확실히 법률적 목표를 가진 정권이야.

헌법에 최상위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자의적 행정을 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매우 중시한대.

너무 당연한 얘기 했으면 미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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