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뭉갰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씨 일가 재판을 맡겼다. 법관 인사 원칙을 무시하며 김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뒀다. 조국 동생이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데 돈을 전달한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았다. 김 판사가 내린 선고였다. 상식을 가진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김 대법원장은 문 정권 최대 불법의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도 김 판사에게 넘겼다. 김 판사는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갑자기 병가를 냈고 김 대법원장이 바로 허가했다. 새로 판사가 왔지만 기록을 처음부터 봐야 하니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울산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4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울산시장이 된 문 전 대통령의 친구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고도, 재판이 늘어지면서 시장 임기를 다 누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도 사건 전모가 제대로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도 1심에 머물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보은하려고 온갖 편법을 쓰면서 문 정권 편들기 재판을 해왔다. 사법 농단이다. 대장동 브로커가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법원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법원이 문 정권 불법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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