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란게 독재정권 방지법임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불체포특권이란게 독재정권 방지법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3) 2022.05.21 05:45:55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유신때 행정부가 허구한날 수사기관이용해서 의원들 일못하게해서 그거 막으려고 있는제도임
그래서 회기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못함 수사는 당연히 가능 근데 그기간에 증거인멸이나 달아날 구멍을 만들수있어서 사기적인 권한이긴함 찢도 이걸 노리고있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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