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논의 2006년부터 한거였노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이민청 논의 2006년부터 한거였노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5.28 11:21:23

조회 172 추천 1 댓글 3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본부'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인지, 현행 본부체계가 맞는 것인지, 청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 등에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청 설치 논의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사보면 총괄 컨트롤 타워 만든다는건데 이것도 중앙이 기사 제목 좆같이 뽑고 한동훈이라 개딸들이 난리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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