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나 비방이어도 가치판단적 글로는 모욕죄 안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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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1) 2022.06.16 03:24:22

조회 54 추천 0 댓글 0

ㅇㅇ 못생겼어 ㅇㅇ 노래 못해 ㅇㅇ 연기 못해

이런걸로는 처벌 못함

결국 쌍욕만 안하면 상당수가 범죄자가 아니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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