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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