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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무죄판결로 받은 초과배상금 뱉어내라는 거

ㅇㅇ(182.213) 2022.06.20 14:17:15
조회 241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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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면 알수 있자나


피해자가 억울한게


돈을 11억을 줘 놓고  나중에 판례변경이 됐다고


5억을 내 놓으라는거지



돈이 없다고 안내니까  이자가 불어서 근 10억이 이자


총 15억을 내야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건 피해자가 억울한 사건이라고


5억만 내라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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