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레 가짜뉴스 썼다가 된통 당함 ㅆ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걸레 가짜뉴스 썼다가 된통 당함 ㅆ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8.48) 2022.06.20 19:54:23

조회 3018 추천 40 댓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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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까기사 볼 필요 없고 법무부 입장문만 봐
남주 피곤하겠음 이런 쓰레기들 상대하느라
아 씨 한걸레
ㅈㄴ 짜증

갤검 한동훈

한겨레 《인혁당 피해자 ‘빚고문’ 정부, 법원 화해권고 수용》 기사 관련입니다.

한겨레는 위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와 국정원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장관 취임 뒤 ‘이의제기’하더니 태도 급변”했고, 이는 “대통령실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 등 정부의 입장 변경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와 국정원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 합의한 사실이 없고, 본건의 논의 과정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진행 과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위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은 취임(5. 17.) 하루 뒤인 5. 18.(이의신청기간 만료일) 위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소송수행청)과 서울고검(지휘청)의 화해권고 불수용 의견을 보고 받았고, 당시 이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피력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이 당일 만료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우선 이의신청 조치를 하되 향후 국가정보원(수행청), 서울고검(지휘청)을 설득하고 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부는 국가정보원, 서울고검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오늘(6.20.)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2차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 5. 22.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 ’22. 4. 12. 법원, 1차 화해권고 - ‘22. 4. 29. 법무부, 1차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2. 5. 4. 법원, 2차 화해권고 - ’22. 5. 18. 법무부, 2차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2. 6. 20. 법무부, 국가정보원, 서울고등검찰청,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고정닉 18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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