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공무원 관련 대통령 기록관 자료 보는건 이거면 가능할거같아

ㅇㅇ(107.222) 2022.06.23 12:13:35

조회 209 추천 0 댓글 6

물론 쉽지는 않을거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한동훈 장관의

대민사건 처리 하는 입장을 보면

불가능하지도 않을거 같긴 한데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

이거 필요해

근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를 모르겠다

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요구 불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없다는 답변서를 유족 측에 보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보호 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이나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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