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피고인에서 무죄로...

ㅇㅇ(61.75) 2022.07.10 07:43:41

조회 455 추천 0 댓글 24

20대 A씨가 2019년 11월 25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 건물 내부 4곳에 문재인 비방하는 대자보 부착

천안 동남경찰서 임청빈 형사가 며칠뒤 수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

이후 이현일 형사과장이 "건조물무단침입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김

건물소유자인 대학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묵살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는 A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벌금 100만원 약식구형

2019년 12월 27일 대전지검 천안지법 송영복 판사가 이를 받아들임

대자보를 붙인지 한달이 안 되어 유죄판결

2020년 2월 5일 A씨가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 청구

2020년 6월 23일 홍성욱 판사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벌금 50만원 판결

검사는 항소 안 함

하지만 A씨는 항소

2심이 2년간 공판이 한 번도 안 잡힘

2022년 5월 25일 2년 만에 항소심 첫 공판 열림

2022년 6월 27일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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