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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금지 반대법 오늘 까지 입니다

o o(218.38) 2022.08.31 11:17:44
조회 40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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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금지법 반대 오늘까지입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Y0J1G1Y9R1O4V2Y5J3Z8Y7N0U5&pageNo=1


국회에서 또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많은 부패 비리 범죄 및 성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들이 녹취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용성을 무시한 채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취를 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몰래 녹취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녹취로 드러난 혜경궁 법카 사건, 대장동, 이준석 성상납 등과 같은 사건이 모두 묻힌다는 얘깁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속엔 그저 자기들, 자기들 패거리 범죄 덮을 생각만 가득한가보네요. 오늘까지입니다. 모두 반대 부탁합니다!


국회에서 또 수상쩍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많은 부패 비리 범죄 및 성폭력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들이 녹취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용성을 무시한 채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취를 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몰래 녹취한 것들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녹취로 드러난 혜경궁 법카 사건, 대장동, 이준석 성상납 등과 같은 사건이 모두 묻힌다는 얘깁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속엔 그저 자기들, 자기들 패거리 범죄 덮을 생각만 가득한가보네요. 오늘까지입니다. 모두 반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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