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검수완박법, 국민기본권 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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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마지막 발언봐 윤수령은 북한으로 가라 한동훈 작성자 : ㅇㅇ

검찰총장 후보자 “검수완박법, 국민기본권 보호 어렵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2.09.03 13:22:37

조회 495 추천 2 댓글 5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검수완박법 절차·내용에 문제”

“범죄 대응 역량 악화로 국민 기본권 보호 어려워”…민주당의 ‘검수완복 비판’ 적극 반박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시행된다면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총장 빨리 임명 됐으면

만진당 ㄱㅅㄲ들 한동훈만 물고 늘어지는거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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