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박근혜 제3자 뇌물죄 유죄 판례 ft.롯데 신동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2.09.13 11:33:14
조회 167 추천 0 댓글 1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롯데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현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K스포츠재단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두산건설의 청탁성 공문이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증명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라며 “두산건설 공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제3자인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도록 하고 성남에서 인허가를 해준 것이 밝혀지면 제3자 뇌물수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사옥 신축 시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문 내용이 있고, 성남 FC는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공문 내용대로 됐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면서도 “공문을 보낸 시기와 후원 시기가 비슷하다든지, 용도 변경 절차나 기준이 다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특별한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7319729 인생아 언시평은 왜케 저게 떠? 류승룡염정아인데 [1] ㅇㅇ(223.62) 22.09.13 161 0
7319728 이세영은 어디서 저런식의 연기를 배운거야? [4] ㅇㅇ(59.10) 22.09.13 639 0
7319727 공조 씨집 7만이네 [1] ㅇㅇ(39.7) 22.09.13 237 0
7319726 이승기 드라마 연출 실화냐? [4] ㅇㅇ(175.223) 22.09.13 513 0
7319725 이정재 이시각 젤부러워하는 사람 [6] ㅇㅇ(211.234) 22.09.13 275 0
7319724 야구빠 있냐 [2] ㅇㅇ(39.7) 22.09.13 55 0
7319723 나는 털이 거의 없어 [2] ㅇㅇ(106.102) 22.09.13 76 0
7319722 수박 맛있다 [1] ㅇㅇ(175.214) 22.09.13 40 0
7319721 부모나 형 입장은 아마 이런걸꺼 같음 [2] ㅇㅇ(49.1) 22.09.13 206 0
7319719 나 면접 볼때 주로 1:1면접이엇거든 [2] ㅇㅇ(182.218) 22.09.13 89 0
7319717 이세영 법사에서 시장통에서 남자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1] ㅇㅇ(125.31) 22.09.13 335 0
7319715 박수홍은 그냥 노예 아냐? [1] ㅇㅇ(118.235) 22.09.13 122 0
7319714 광주 레전드사건 ㅇㅇ(124.199) 22.09.13 98 0
7319712 김다미는 느낌이 다양해서 좋아 [1] ㅇㅇ(223.38) 22.09.13 296 0
7319711 달관이가 노후준비에 들어갔구나 ㅇㅇ(210.121) 22.09.13 40 0
7319710 공조 350만 돌파 ㅇㅇ(211.36) 22.09.13 154 0
7319709 박수홍 가족 ㄹㅇ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같음 너만 희생해서 돈벌어라 [5] ㅇㅇ(223.38) 22.09.13 400 0
7319708 나 탈조하고싶어 ㅠㅠㅠㅠ 가족들한테 벗어나고싶어 [1] ㅇㅇ(110.70) 22.09.13 50 0
7319707 요즘은 청률 대진운빨 따라 갈리는 느낌 [1] ㅇㅇ(14.5) 22.09.13 64 0
7319706 미우새 이태성 모친 대단하시더라 [3] ㅇㅇ(124.49) 22.09.13 349 0
7319705 이승기 이러고나오는데 이세영이랑 아줌마들이 입벌리고쳐다봄 [5] ㅇㅇ(223.38) 22.09.13 664 0
7319704 이정재 여자친구 이 사람 닮았네 [8] ㅇㅇ(59.7) 22.09.13 449 0
7319703 대학교조교 보통 모교 뽑지? [1] ㅇㅇ(110.70) 22.09.13 62 0
7319702 긷줌들 신용카드한도 얼마임?? [14] ㅇㅇ(175.223) 22.09.13 258 0
7319700 다리털은 레이저 5번 조져서는 안되는구나 또 피부과다녀야겠네 [5] ㅇㅇ(223.62) 22.09.13 127 0
7319699 니가 도태한남인건 한드 여주탓이 아니야 ㅇㅇ(106.102) 22.09.13 24 0
7319697 한동훈줌들 [5] ㅇㅇ(223.62) 22.09.13 203 0
7319696 김건희는 영국 안갔으면해 [13] ㅇㅇ(1.227) 22.09.13 269 1
7319695 20대초반 인생 히키질로 날렸어 ㅇㅇ(110.70) 22.09.13 67 0
7319694 한동훈 하 [1] ㅇㅇ(211.36) 22.09.13 195 0
7319691 한드 여주가 세계에서 제일 매력없어 ㅅㅂ ㅡㅡ ㅇㅇ(39.7) 22.09.13 78 0
7319689 스벅알바가헬임 자라알바가헬임? ㅇㅇ(221.166) 22.09.13 32 0
7319688 박수홍 엄마 종교에 신실한척 가정적인척 하더니 [1] ㅇㅇ(118.235) 22.09.13 536 0
7319686 티조 보는데 앵커가 한동훈에 [9] ㅇㅇ(211.206) 22.09.13 967 0
7319684 쿠팡 이런데 드라마 왜파냐 넷풀에 팔아야지 [3] ㅇㅇ(114.200) 22.09.13 124 0
7319683 사람들 험담하고 욕하는게 너무 싫어 [2] ㅇㅇ(106.102) 22.09.13 74 0
7319682 주사맞을때 왜 꼭엉덩이에 다가 놓는거야? [5] ㅇㅇ(183.108) 22.09.13 231 0
7319681 정호연 176인가 그렇고 얼굴 진짜진짜 작고 말랐는데 [6] ㅇㅇ(106.102) 22.09.13 388 0
7319680 한동훈 손도 완전 큰데 [14] ㅇㅇ(118.235) 22.09.13 696 0
7319678 로코드를 할려면 스사로 가야함 [3] ㅇㅇ(118.235) 22.09.13 243 0
7319677 엠씨몽은 방탄보면서 무슨생각할까 [3] ㅇㅇ(110.70) 22.09.13 175 1
7319676 주석경 주인공으로 나오는 치얼업 왠지 오웹보다 좆망할삘 [2] ㅇㅇ(211.59) 22.09.13 223 0
7319674 박수홍은 박수홍 형도 레전드인데 엄마가 더 [4] ㅇㅇ(106.101) 22.09.13 543 0
7319673 성공회대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못하냐 [4] ㅇㅇ(223.62) 22.09.13 144 0
7319672 나 방영전 촉으로 우영우 흥 빅마 중박 법사 망 예상함 [7] ㅇㅇ(118.235) 22.09.13 305 0
7319671 윤석열 초대받고가는거야? [9] ㅇㅇ(1.227) 22.09.13 236 0
7319669 월간집 잼썻는데 [4] ㅇㅇ(223.62) 22.09.13 61 0
7319668 바이든 한국한테 왜 이러는거야??? [5] ㅇㅇ(114.200) 22.09.13 250 0
7319665 응팔에서 택이 바둑 졌다고 기원 사람들이 힘내!! 하는 장면 ㅇㅇ(49.1) 22.09.13 92 0
7319662 남녀 단둘이 카페알바 주5일 하루 4시간 같이하면 [1] ㅇㅇ(223.38) 22.09.13 71 0
뉴스 뮤지컬 '베르테르' 25주년 공연 개막 D-3, 본 공연 방불케 한 연습실 스케치 공개 디시트렌드 01.1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